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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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2 선고 2012구단3081 판결
 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